개인회생 배우자몰래, 집으로 오는 추심을 가장 빨리 멈추는 금지명령과 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 배우자몰래, 집으로 오는 추심을 가장 빨리 멈추는 금지명령과 채무자대리인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하려면 집으로 오는 독촉과 압류를 먼저 멈춰야 합니다. 접수 전에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로,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으로, 개시 뒤에는 법률상 자동 중지로 추심이 끊기는 순서와 각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 금지명령 신청서에 적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추심이 멈추는 세 단계

접수 전 — 채무자대리인 제도

서류 준비 기간에 집으로 독촉장이 오고 전화가 울리면 '모르게'는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상담 뒤 바로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은행·카드사 등 금융권은 법적 효과 범위가 달라, 어느 채권자에게 적용되는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효과가 없는 채권자는 금지명령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접수 당일 — 금지명령

신청서·변제계획안과 함께 금지명령 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이 결정하면 채권자는 추심·압류·경매를 할 수 없고,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이미 걸린 급여 압류나 통장 압류가 있으면 그 집행에 대한 중지명령을 같이 넣습니다. 결정이 나오면 저희가 추심이 심한 채권자부터 결정문을 보내 실제로 전화와 우편이 끊기게 합니다.

금지명령 신청서에 적는 것

• 진행 중인 추심 현황 — 전화·우편·방문, 급여·통장 압류, 소송·지급명령
• 추심이 계속되면 생계와 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워지는 사정
• 변제계획안이 현실적이라는 근거 — 가용소득·청산가치 계산
• 급여 압류가 걸려 있으면 그 사실과 중지가 필요한 이유

개시 뒤 — 자동 중지

개시 결정이 나오면 금지명령과 무관하게 법률상 추심·집행이 중지됩니다. 그 뒤로는 채권자 개별 연락이 없고, 변제는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 계좌로 합니다. 혹시 결정 뒤에도 연락하는 채권자가 있으면 결정문을 제시하고 법원에 알립니다.

통장 압류와 생계비 계좌

통장이 압류되면 급여가 들어와도 못 찾아 생활비가 막히고, 배우자에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급여 중 최저생계비 상당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금지명령·개시로 압류 자체를 멈춥니다. 급여 계좌를 압류 전에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것도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거나 늦어질 때

금지명령은 신청하면 대부분 나오지만, 변제계획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이거나 재신청·이전 기록이 있으면 기각되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각돼도 개시 결정이 나오면 법률상 추심·집행이 중지되므로 끝은 아니고, 특정 압류가 급하면 중지명령을 따로 넣습니다. '모르게' 진행에서는 이 공백이 길어질수록 위험하므로, 접수 전에 변제금 계산과 서류를 완비해 보정 없이 개시로 가는 것이 금지명령만큼 중요합니다.

금지명령 결정 뒤에도 채권자가 전화하거나 우편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거나 담당자가 모르는 경우입니다. 결정문 사본을 보내면 멈추고, 계속되면 법원에 알립니다. 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을 계속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은 접수 전 공백을 메우는 장치이지 개인회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임 뒤 몇 주 안에 접수까지 가야 효과가 이어지고, 그 사이 서류 준비 속도가 전체 일정을 정합니다.

'모르게'의 실무에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 단계가 접수 전입니다. 상담 뒤 채무자대리인 통지까지 며칠, 접수까지 몇 주. 이 기간을 줄이려면 서류를 빨리 모으는 것이 답이고,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받는지 상담 때 목록으로 드립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