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몰래, 상담부터 면책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실제 순서

개인회생 배우자몰래, 상담부터 면책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실제 순서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개인회생을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려면 사무실 방문·우편·전화가 집과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 방법 지정, 서류 전달, 전자소송 접수, 보정, 회생위원 면담, 인가, 변제, 면책까지 비대면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처음에 정하는 세 가지

첫 상담에서 연락 방법을 정합니다. 통화 가능한 시간대와 번호, 카카오톡·문자 가능 여부, 집으로 오면 안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정해 두면 이후 모든 연락이 그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통화가 어려우면 메신저로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서류는 사진·파일로 받습니다. 사무실 방문은 필요 없습니다.

서류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본인 인증으로 발급해 파일로 보냅니다. 소득 자료는 급여명세·통장 거래 내역을 은행 앱에서, 신용정보 조회와 부채증명서는 각 기관 앱·전화로. 종이 원본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고, 있어도 사무실로 직접 보내면 됩니다. 집 주소로 뭔가 오는 단계는 없습니다.

법원에 가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서면 절차라 법원 출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이 있을 수 있는데 대리인이 동행하고 일정은 본인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는 서면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석이 필요하면 미리 안내하고 평일 낮 시간이라 직장에는 반차 등으로 조정합니다.

변제 중

인가 뒤에는 매달 변제금을 본인 계좌에서 납부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따로 할 일이 없고, 통장에 '개인회생'이라는 표시가 찍히지는 않습니다. 변제 중 소득이 줄거나 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상담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비대면이라 느리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은 법원과 대리인 사이의 기본 방식이라 종이 접수보다 오히려 빠릅니다. 접수 뒤 금지명령 결정, 개시, 인가까지의 일정은 대면·비대면이 같습니다. 지방에 계셔도 관할 법원 접수는 전자로 하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첫 상담에서 준비하시면 빠른 것

• 채무 — 금융사별 대략 잔액, 사채·개인 채무 여부, 연체 시작 시점
• 소득 — 급여 또는 사업소득의 월 평균, 최근 3개월 통장 입금
• 가구 — 배우자 소득 유무, 자녀·부모 부양, 거주 형태(자가·전세·월세)
• 재산 — 본인 명의 보증금·차량·보험·예금,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득 시기
• 추심 — 지금 오는 전화·우편·소송 서류, 급여·통장 압류 여부
• 배우자 관련 — 보증·공동명의 채무, 가족카드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상담에서 대략의 구조를 보고 변제금 범위와 '배우자 모르게' 가능 범위를 말씀드린 뒤, 접수하기로 하면 서류 목록을 드립니다. 서류는 정부24·금융사 앱·신용정보 조회로 대부분 본인이 발급할 수 있고, 발급 방법도 하나씩 안내합니다.

상담 기록과 서류는 사건 처리 목적으로만 보관하고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상담 뒤 접수하지 않기로 하셔도 비용은 없습니다.

'배우자 모르게'의 실무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연락 방법을 정하고, 우편을 없애고, 추심을 먼저 멈추는 것. 세 가지가 지켜지면 절차는 보이지 않게 흘러갑니다. 보증·공동명의 채무만 예외라 그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절차 안내